법령 변호사시험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10, 2023. 6. 29.
  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위헌확인
   2020년도제9회변호사시험실시계획공고위헌확인
  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규칙 변호사시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021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1473 , 2021. 3. 23., 기각
  변호사시험 전원만점처리결정 등 무효확인청구
   변호사시험전원만점처리결정등무효확인청구
  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

2014년

3. 서울행법 2014. 7. 25. 선고 2013구합56553 판결
  [불합격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4하,896]
   불합격처분취소
 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